이석채 KT 회장 "방통위 기본철학 잘못됐다"

이석채 KT 회장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기본철학이 잘못됐다”며 방통위 기관의 성격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한국 IT산업과 합병 KT의 비전‘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합의제 조직인 방통위가 행정 기능인 통신을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는 원래 중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야당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됐다”면서 “기관의 성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여기에 덧붙여 “차관이 없어서 (방통위는) 부처로서의 통일된 의견이 만들어지지 않고 방통위 공무원들은 (상임위원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승진의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통위) 부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부위원장이 되면 행정부 회의에 들어가야 해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이 회장은 그동안 국가 경제차원에서의 IT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주 제시해왔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IT 산업의 비중은 과거 GDP의 6%에서 현재는 17%로 증가했고 정부는 일자리를 못 만드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KT의 IPTV 사업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