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홈쇼핑PP·위성DMB, 방발기금 덜 낸다

상품 소개·판매를 전문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가운데 ‘데이터 홈쇼핑 PP’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0%’로 신설하고,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티유미디어’의 기금 징수율을 ‘0%’로 정하려는 고시 개정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관련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고시 개정안의 항목별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공고했다.

데이터 홈쇼핑 PP에 적용할 기금 징수율 10%는 TV 홈쇼핑 PP의 최초 징수율과 형평을 고려한 것. 방통위는 그러나 데이터 홈쇼핑 PP의 결산상 영업이익이 0원이거나 적자인 상태여서 징수율 10% 고시에 따라 실제로 징수될 금액이 ‘0원’일 것으로 예측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4년간 데이터 홈쇼핑 PP 사업자의 결산상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방송발전기금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성DMB의 기금 징수율을 ‘0%’로 정한 것도 이 사업에서 4년 연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데다 누적 적자가 3086억원, 자본잠식률이 95.5%에 이른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방통위는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앞으로 2년간 위성DMB사업자의 부담이 23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위는 두 고시 개정안을 폐지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기간을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규제 존속 기한을 정한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촉진, 전파방송 산업기반 조성, 방송진흥기반 구축, 방송인프라 개선,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에 쓰는 방송발전기금은 올해 2913억원이 운용되고 있다. 앞으로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자금,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취약 매체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기금)을 추가 확보하려는 게 방통위의 목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