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북핵 카드에 가려진 경제 현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국민 시선이 온통 북핵 문제 처리 여부에 쏠려 있다. 양국 정상은 이를 인식한 듯 16일(현지시각) 회담에서 ‘한미동맹미래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통해 기존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준의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동맹은 북핵 문제 등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빈곤, 국제 금융위기 등 다양한 이슈에서 협력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 본토가 공격받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응징한다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실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 정상은 한미 FTA와 관련해 양국 의회 비준 등 진전을 위해 양국이 향후 더욱 긴밀하게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성과라면 오바마 대통령의 입에서 FTA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외교적 발언을 확인한 것이 전부다.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와 아·태지역 및 범세계 차원의 현안에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는 원론적 의견이 나왔을 뿐이다. 경제 현안문제를 놓고 양국은 외형상으로는 비슷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진척된 것은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 간 협상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 어느 한쪽은 수혜를 입는 상황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회담에서 ‘북핵문제 공동 보조’ 등의 카드를 내놨다. 이명박 정부에 남북 대치 상황에서 동맹 강화는 분명히 오바마가 ‘주는 카드’임에 틀림없다. 경제 문제에서 실무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오바마의 카드는 이명박 정부에 무거워 보인다. 그토록 자랑하던 실용외교라는 말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