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발의 통신사업법안 철회해야”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 연동하지 않은 별정통신서비스를 할 수 없게 하려는’ 국회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돋우었다.

법안대로라면,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에 중계 접속을 할 수 없어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것. 특히 “이동전화 재판매(MVNO)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를 살리기 위해 700여 별정통신사업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특히 정 의원의 개정안이 SK텔레콤을 위한 법안으로 판단, 700여 별정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규탄대회를 벌이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