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 제도 개선해야"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들 사이에 논란이 됐던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로 향후 통신정책에 직접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KISDI는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시내전화(PSTN)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통신서비스가 등장하면서 PSTN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이 줄어들어 손실보전금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서비스란 모든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로 국내에서는 시내전화·공중전화 등에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실분은 14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보전하고 있다.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960억원에 달해 KT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정산 방식 등에 이견을 제기해왔다.

　KISDI는 더불어 보편적역무 제공방식을 특정 기술로 한정하지 않고 ‘기술중립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설비 투자 보상(인센티브)에 대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박대수 KT 상무는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유인요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사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 역시 “기간과 별정통신사업자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트워크에 대규모로 투자한 사업자와 하지 않은 사업자는 마땅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부담을 안고 투자를 단행하는 사업자를 고려해 세부 규제를 만들 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통신 외의 사업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네트워크 투자 없이도 공정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케이블사업자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한 신현덕 HCN 상무는 “정부의 목적이 신규사업자를 유치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면 원가 기준으로 공정하게 네트워크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기존 네트워크사업자(MNO)의 계열사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측도 통신 시장의 폭넓은 경쟁을 위한 토대가 먼저 완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