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W 불법복제율 43%"

　세계적인 불황 속에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도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3%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평균보다 2% 포인트나 높고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어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의장 정재훈)은 2008년 세계 SW 불법복제율은 전년대비 3%포인트 상승한 41%를, 한국은 43%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BSA는 SW 라이선스가 판매된 것과 사용 중인 것을 비교해 불법복제율을 계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불법복제율은 59%에서 61%로 2%포인트 상승했다. 불법 복제율로는 조사 대상 110개국 중 스페인보다 높은 29위를 기록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23위를 차지했다.

　한국 SW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 110개국 중 1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피해규모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규모가 성장하면서 고가 SW 불법복제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상승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불법복제율은 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피해액은 약 90억달러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 해보다 2%포인트 하락한 21%로 2위를 기록했다.

　정재훈 BSA 의장은 “국내 SW 불법복제를 10%만 줄여도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3조원의 GD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된 바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했던 40% 이하의 불법복제율 달성은 지재권 보호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