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IT특별보좌관 신설 검토

　청와대 정보기술(IT) 특별보좌관 신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IT특보가 신설되면, 과학기술특별보좌관과 함께 국가 신성장동력의 두 바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7일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관련 부처로부터 IT특보 신설에 관한 세부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보고받은 IT특보는 현행 과기특보와 같은 형태의 자리다. 공직자 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IT 업계의 현실적인 요망 사항과 정책적 수요를 충분히 수렴해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는 체제다. 그동안 IT컨트롤타워 직급을 놓고 수석급으로 할지, 행정관급으로 할지 고심했던 정부 수뇌부에 새 대안이 제시된 셈이다.

　청와대는 최근 청와대 요원이 이전 정권에 비해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수석급 이상의 IT컨트롤타워를 두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고 행정관급을 두자니 제구실을 할 수 없는데다 컨트롤타워 신설 의미도 퇴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보는 이러한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IT특보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안의 하나일 뿐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IT특보안에 따르면 IT특보는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에도 IT 관련 정책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입지를 갖고 있으며, 국가 정보화추진기획위원회와도 조율 및 역할을 수행한다.

　IT특보는 개인보다 포럼 체제 기반 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보 산하에 상설 기구로 IT정책포럼을 두고 싱크탱크 역할은 물론이고 집행과 평가 및 수렴기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보가 좌장을 맡을 IT정책포럼은 IT 중소기업인을 많이 참가시키고, 센터(핵심) 기업과 학계, 연구계를 모두 동참시켜 그때그때 정책이 잘 집행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국내 동향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IT 조류 등을 토론하는 장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IT가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과 융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토개발, 환경보전과도 연계돼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 철학과도 맥을 같이한다. IT특보 신설도 산업 자체의 고도화, 전 융합의 연결고리, 사회경제 분야와의 융합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보는 국회, 언론은 물론이고 IT업계, 정부 내 각 부처와의 소통 능력을 갖추고 IT와 관련한 사안을 전반적으로 짚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인선에 착수했음을 내비쳤다.

　유형준·이진호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