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산 편성에 `녹색성장` 항목 신설

 앞으로 지역 예산편성기준과 교부세 배분에 녹색성장 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 항목이 신설되고 국고 보조비율 상향 조정이 추진된다. 또 녹색산업 및 친환경 건물에 대한 사용토지 및 건물 재산세, 취·등록세 감면(5∼10%) 등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창원에서 ‘녹색성장 지방정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지방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11년까지 지방청사의 에너지 20% 절감(26만9000→22만3000 TOE)을 추진하고 하절기 복장 자율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녹색성장위원회·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올해 상반기 중 16개 지자체 민·관대표를 중심으로 ‘지방녹색성장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에 앞서 산업계(3.10), 과학기술계(4.22), 금융계(4.28)와의 협의채널을 구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경남 창원에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을 개최하고 이번 행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을 상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나무심기, 숲 가꾸기에 투자하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 행사로 진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자전거를 타고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지금 우리는 자전거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전개돼 5년안에 3대 (생산)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지방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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