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하게 챙긴 공무원 ‘2452명’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챙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2452명(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년간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이 챙겨간 4조3558억원 가운데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143억원(0.3%, 1인당 평균 74만5000원)에 불과해 국민의 지갑으로부터 고스란히 덜어낸 꼴이 됐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라 곳간에서 쌀직불금을 빼간 공무원들은 중앙행정기관에 508명, 지방자치단체에 941명, 교육청에 706명, 공기업에 297명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6월 말까지 기관별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되 허위 증빙서류를 냈거나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에는 중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부당 수령 사실을 ‘본인(공무원)이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징계하기로 하는 등 기준이 모호해 빠져나갈 틈이 열려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