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서울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9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산·관·학·연 및 금융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탄소시장을 주도하는 전문가가 함께해 국내 탄소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국제협상, 국내여건과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근거가 논의돼 우리의 산업경쟁력 현실에 적합한 제도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교환됐다.
지식경제부 김영학 차관은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경제·산업구조를 고려해 규제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며, 기업들의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점차 탄소시장 규모를 키우고, 규제 일변도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동 포럼은, 첫날 국제 탄소시장 동향에 대한 발표로 시작돼 29일 오전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및 검증, 오후에는 배출권 거래제 설계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세션인 ‘국제 탄소시장 동향’은 최근 UN 협상 등에서 논의되는 탄소시장 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각국이 추진 중인 정책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대표적인 자발적 배출권 거래 시장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자발적으로 운영중인 미국의 CCX(Chicago Climate Exchange),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의 실제 운영방식을 설명했다.
‘기업 인벤토리(온실가스 통계) 보고와 검증체계’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국내 인벤토리 보고 및 검증체계 추진현황을 소개했으며 해외 전문가들은 기업 온실가스통계 작성 및 검증방법론을 발표했다. 또, 마지막 ‘배출권 거래제 설계 및 현황’ 세션에서는 EU, 일본, 호주 등의 배출권 거래제 추진 현황 및 경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지경부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국제협상 동향과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최우선 고려하며 중장기적, 점진적 방향으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 패널토의에서는 현재의 유럽, 북미, 일본의 탄소시장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계가 감내 가능한 적절한 규제 수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국내 현실에 가장 적합한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제기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는 국내 여건을 고려한 탄소시장 활성화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외국 사례를 통해 탄소시장 운영 과정에서 산업계의 역할과 산업계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중요성이 부각된 자리였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