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청정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될 편익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상품화해서 얻게 될 경제적 가치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술과 재화를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비용을 후손에게 안겨주는 것이라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술개발’과 ‘보급’이라는 두 축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술개발과 보급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기술개발이 보급을 견인하고 보급이 다시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매우 긍정적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보급차원에서 요구하는 경제성을 기술개발이 제공하지 못했고, 기술개발 차원에서 요구하는 적정 시장규모를 보급에서 제공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술개발 시 시장을 보장해 주거나 또는 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법과 보급 시 경제성을 확보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현 세대가 비용을 초기에 투입하게 되지만 후자는 통상 장기간에 걸쳐서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기술개발과 보급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 비용지급이 요구되는 보급을 담보로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것은 후대에게 비용을 전가해 현 세대가 기술개발 편익을 수혜할 개연성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현 세대의 선택으로 후손들에게 비용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면 가능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부·연구소·기업·관련사업자 모두가 한걸음 물러서 우리의 편익보다는 후손이 부담할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해봐야 한다.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kscho@ke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