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의원, "인터넷 규제는 사이버 망명"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 규제법안이 사이버 망명을 초래해 국내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5일 “인터넷 산업 관련 사항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를 보면 국내 포털업체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 등 인터넷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이용 순위별 사이트를 비교한 결과, 한국을 제외하면 구글이나 야후가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만 네이버가 1위, 다음이 3위, 싸이월드가 7위, 네이트닷컴이 8위 차지했다. 최 의원은 이는 자국 인터넷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예외적이며 우리의 정보를 우리 기업이 생산하고 축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는 NHN이 1700억원, 다음은 192억인 반면 구글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약 9.4배에 달하고, 자산규모도 구글은 국내 인터넷 기업과 비교되지 않는 만큼 구글에 의한 국내 인터넷 업체의 인수합병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최문순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 국내 인터넷 산업을 고려할 때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 규제 법안은 세계에서 유일한 자국 사이트 중심의 국내 인터넷 환경을 외국 사이트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