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中企대출 정부 보증서 요구 여전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시 정부 보증서를 여전히 고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에 따르면 3월 은행 중소기업 대출규모(이한 월 순증 기준)는 3조3819억원으로 작년 7월 이후 가장 많았으나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양대 신용보증기관 보증 순증가 규모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3월 신보와 기보 보증규모는 각각 3조1737억원과 1조4842억원으로 총 4조6579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은행 대출을 위한 보증규모가 85%(작년 신보 기준)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시중은행 대출규모는 대출을 위한 보증규모(약 4조95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셈이다.

　신용보증기관 관계자는 “신용보증규모와 은행 중소기업 대출 순증가액을 비교해 봤을 때 보증서를 제외한 대출규모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사실상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대출에 나서는 곳은 거의 없고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량한 중소기업까지 보증기관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기업은 은행 금리에 보증수수료까지 이중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량 기업마저도 보증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기업은 보증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며 “은행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금융기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신용보증기관 덕분에 은행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오랜만에 3조원대를 기록했다. 은행 중기대출은 지난해 7월 5조5154억원 순증가했으나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순증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 12월에는 3조8000억여원 순감소를 나타냈으며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