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콘텐츠 관련 3개 기관을 합친 통합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 조건을 승계하지 않아 직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통합 대상 기관의 직원들은 원장 선임 반대까지 들고 나오며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 진흥원 출범에 난항이 예상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산업진흥원과 문화콘텐츠진흥원, 그리고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되는 3개 기관이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직원들의 일괄 사표를 받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후 재입사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최근 만들어진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법에는 통합기관의 직원들을 ‘포괄승계’한다고 명기돼 있다.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법 조항으로써의 포괄승계는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3개 기관 직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산업진흥원 및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노조와 문화콘텐츠진흥원 비상대책위로 이뤄진 공동대책위는 정부의 일괄 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 측은 주 2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기관 통합에 대한 직원들의 입장을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문화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를 지난 2월 9일 발족, 현재 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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