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기술 투자 늘려야”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정보기술(IT)을 근간으로 한 녹색기술(GT)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시장을 만들어내고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도 탄소배출과 관련해서는 ‘규제 없는 자율’을 주장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희룡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전자신문이 지난달 3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그린오션 특별좌담회’에서 “정부가 최근 확정한 추경(안)을 보면 녹색IT관련 R&D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는 당장 일자리와 연결되는 것을 우선하는 입장을 취한 것 같은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됐는지 문제의식 갖고 짚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어 “웹 2.0시대에 IT는 무한히 발전하고 있고 그린으로 가면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IT와 그린이 만나면 줄기세포가 돼 전혀 다른 신산업을 만들어 낸다”며 “태양광발전 등의 산업기술은 원천기술 쪽으로 계속 가야하지, 외국산(태양광 장비 및 전지 등)을 도입하는데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최악의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허탁 건국대 교수는 “가트너 자료를 보면 IT부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2%에 이르고 수년 내 3∼4%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IT를 통해 줄일 수 있는 탄소배출량은 전세계의 15%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며 “서비스 경제시대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IT이고 IT를 적용해서 서비스 산업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성 인텔코리아 사장도 “IT관련 분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포털들이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수력발전소 옆에 짓는 것은 컴퓨팅 파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린컴퓨팅을 위한 것”이라며 “이처럼 SOC와 그린IT를 결합한 인프라를 갖춰야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탄소배출 의무감축과 관련, 자율적인 감축을 강조하는 산업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지난 20년간 산업계는 한결같이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소배출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대통령이 올해 안에 중기적인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며 더 이상 제도적 기반을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어 “탄소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실시근거만 있지 언제,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업계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며 철강이나 화학업계는 월드 베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의원은 “산업계도 원칙적인 감축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국민과) 충분히 협의는 하겠지만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국제사회에서 발표하고 국내에서 밀고 가는 경우가 나와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