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창의적 전파이용을 통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파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전파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4월 중 확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가 마련한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은 △전파이용 확산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방안 △전파자원 확보 및 보급 방안 △전파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방안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 개선 방안 △수요자 중심의 전파관리체계 확립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주요 전파정책 기본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의 기반이 되는 전파의 이용 촉진 및 전파산업 발전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국내 전파산업 시장(무선통신방송 기기 제조 및 서비스업)은 지난해 99조 5083억 원에서, 2013년에는 118조 4974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한양대 김용규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방통위가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학계·연구계·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안을 확정하고 4월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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