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조187억원의 추경을 통해 교육분야 8685억원, 과학기술분야 1502억원을 투자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추경 편성이 요구됐으나,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밀리면서 1500억원 확보에 그쳤다.
교과부 추경의 기본 편성방향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중장기적 수요자 중심의 학교선진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분야 재정지원 등이다. 특히 신성장동력 R&D ‘스마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띈다.
이 프로젝트는 신성장동력 중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녹색성장 등 위기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스마트 프로젝트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교과부는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에 11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교과부가 주관하는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는 △중소형 원자로(300억원) △원자력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100억원) △온라인 전기자동차(250억원) △모바일 하버(250억원) △글로벌 u-R&ED 통합 플랫폼(200억원)의 5개로 구성되며, 과제별 추진성과에 따라 최장 2년간 지원된다.
한편 교육분야는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긴급 지원 등 주로 단기적인 지원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