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예산 `찔끔 증액`에 생색용 비판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 논란을 빚어온 ‘디지털 뉴딜’ 추가경정 예산 일부를 증액하기로 했으나 규모가 워낙 적어 ‘찔끔 증액’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수립과정에서 대폭 삭감한 정보기술(IT) 분야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는 전액 삭감 수순을 밟던 국토해양부의 정보화 예산의 경우 230억원 규모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은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공공DB 구축 예산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을 감안해 100억원가량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디지털 뉴딜’ 예산 대폭 삭감 움직임에 관련 업계와 학계가 크게 반발하고, 국회에서도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IT·SW뉴딜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추경 요청 금액은 여전히 대폭 삭감 기조를 유지해 ‘디지털 뉴딜’ 전체 예산은 여전히 4000억원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지경부와 방통위는 당초 각각 5000억원대를 요청했으나 지경부는 2000억원 안팎, 방통위는 330억원대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관계 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 행안부 등 일부 부처 예산을 약간 증액하는 움직임이어서 고무적이지만 지경부, 방통위는 오히려 줄어들어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라며 “재정부가 IT부문 예산 한도액을 이미 정해놓고 부처별로 조정하면서 찔끔 증액하면서 생색을 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각 부처 기조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추경예산 정부안 마련을 위한 막판 조율 중이다. 다음주 초까지 검토작업을 마무리한 뒤 24일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장지영·문보경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