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단가산정 방식 `전면 개편`

　소프트웨어(SW) 단가산정 방식이 투입된 사람 수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이른바 ‘맨먼스 방식’이 사라지고 기능 중심의 가격제도가 자리잡을 전망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공공시장에서 SW 가격을 매기는 방식을 투입 인력수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업무에서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또한 3∼4%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SW는 얼마나 기능이 뛰어난가보다는 몇 명이 투입됐나를 중심으로 대가를 매기다보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기 힘들어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국내 SW 시장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압축적으로 개혁조치를 단행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단가 계산 방식 등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SW시장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SW 내수 시장이 튼튼해야 해외로 나갈 길도 생긴다”며 “문제는 시장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4월부터 여러 개혁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상품의 경우 투입 인원이나 인프라에 상관없이 기능과 산출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가격이 매겨졌으나, 유독 SW는 파견 인력 수를 중심으로 가격이 매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SW산업은 속칭 ‘인건비 장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SW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에 걸맞는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이영희 현대정보기술 사장은 “사실 SW 개발에 몇 명이 투입됐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관행과 편의상 그렇게 가격이 매겨졌다”며 “가치와 기능 중심으로 가격을 매긴다면 해외처럼 지식자산이며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돼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