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중 과학기술뉴딜은 ‘소외’

　디지털뉴딜에 이어 과학기술 뉴딜 예산도 3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서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당초 한나라당 등이 과학기술 투자로서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과학기술 소외론’이 또다시 불거졌다.

　15일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과학기술 뉴딜을 위한 예산은 5000억원이 신청됐다. 5000억원 예산은 그린기술 및 그린에너지 개발, 기초원천 연구지원 등에 투입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쓰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실제로 과학기술 뉴딜예산은 애초 신청분의 3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일 한나라당 나성린 제3정조위 부위원장이 당 정책의장단 회의에서 “이번 추경에 R&D와 과학기술 분야 SOC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뉴딜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경기불황 속에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미국 등 선진국과도 정반대 행보다.

　지난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해 총 7870억달러를 투자하는 경기부양법(ARRA)에 서명했다. 이 중 과학기술 관련(R&D, 수학·과학 교육 포함) 분야에 전체 투자금액의 6.3%인 493억7300만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신청했던 5000억원이 그대로 통과돼도 전체 추경의 1.7%에 불과한데, 삭감된 금액은 전체 추경의 0.5%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뉴딜 예산으로 약 5000억원을 신청했지만 거의 삭감되는 분위기”라며 “과학기술 뉴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승우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가 어렵다고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는지, 아니면 시류나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펴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