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쟁보다 소비 진작에 힘쓸 때

　최근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극도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쿠폰 발행 또는 보조금 명목의 지원 카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본은 올해 들어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만2000엔의 현금을 나눠주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으며, 미국도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디지털 수신기 보급 확대를 위해 수신기 구입희망 가정에 40달러 할인 쿠폰을 대당 한 장씩 지급해오고 있다.

　중국도 연초 도시 저소득 계층에게 150위안(약 3만4500원), 농민 저소득 계층에게 100위안씩의 현금을 나눠줘 경기부양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농민들이 컴퓨터·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 가격의 13%를 지원해주는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원로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류한위안 상무위원은 지난 2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위안(약 22만원)짜리 소비쿠폰을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류 위원은 일단 잠정적으로 연 4회에 걸쳐 소비쿠폰을 발행하되 쿠폰 사용기간은 한 달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는 소비쿠폰이 새로운 화폐 기능을 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소비쿠폰 발행 효과를 놓고 중국 내 경제학자들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소비쿠폰 발행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아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미디어법 직권 상정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는 사이 세계 경제 대국은 어떻게 해서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상품 쿠폰도 좋고 보조금도 좋다. 하루 빨리 정부는 내수를 살리고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소비 진작책을 내놓고 국회는 이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