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내부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당정협의 등을 통해 최종 조율 작업에 나선다. 세수 감소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이 제시한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일 추경 내부안 작성을 2월 말에 마쳤으며 관계 부처, 외부 여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올린 뒤 3월 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사진>은 “추경 내부안은 2월 말까지 마련해놓았다”면서 “아직 초안 형태라 외부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해 정확한 액수와 세부안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나중에 공식 문서를 받을 것”이라면서 당정 협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당초 20조원에서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나라당이 제시한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예산안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어 확대가능성이 높다.
류 실장은 슈퍼 추경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서 “추경이란 의미에는 세수 감액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는 세수 감소분 7조5000억∼10조원 정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세수감소분을 포함한다면 규모는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류실장은 또 추경 내용과 관련해 “일자리, 민생안정,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수출기업, 미래 성장 동력과 같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만들고 있다”면서 “현금 또는 소비쿠폰제 지원 또한 방법론 차원으로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