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경제위기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윤곽`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은 추경예산을 조기 편성해 다음달 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 지원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쿠폰 지급 △일자리 유지 및 창출 등에 방점을 두고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항목과 투입 예산 등을 책정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추경규모는 추경 후 관리대상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5∼4.5% 수준을 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15∼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수출 기업 집중 지원=정부는 추경에서 보증기금과 수출보험기금을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도울 방침이다. 보증의 경우 보증 배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경을 통한 추가 출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신용보증기금에 900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2000억원을 출연키로 했지만 추가로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는 보증 확대가 어렵다. 이에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될 출연액이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조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이 20조∼25조원으로 커진다. 이 경우 올해 보증기관의 신규보증은 애초 목표치의 두 배인 50조원으로 늘어난다.

수출 쪽에서는 수출보험기금 확충이 추진된다. 이미 올해 수출보험기금 출연금이 3100억원 확충되면서 수출보험 공급규모도 지난해 140조 원에서 170조원으로 증액됐지만 늘어난 보험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출연금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올해 수출보험 공급규모는 200조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수출신용보증 지원액을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늘린데 이어 6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지키기와 소비 촉진=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를 위해 임금을 삭감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된다. 경영악화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거나 재고가 늘어나 인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임금삭감으로 버티는 경우 임금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그만큼 덜 내게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사업자 부담 인건비에 대해 저리대부 해주는 제도와 일정기간 고용을 하면 정부가 임금 보조금을 주고 고용기간이 더 길어지면 이 보조금을 돌려받지 않는 일명 ’미네소타 방식’ 지원책도 검토중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330일(11개월)로 늘리고 은퇴한 도시 근로자들을 농촌으로 흡수하기 위해 최대 2억원 규모의 농업 창업자금을 연 1∼2%로 지원해주는 방안, 가구당 1000만원 한도의 주거 수리비 지원 방안 등도 연구중이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신빈곤층에 2조∼3조원 가량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급 대상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지원금액을 얼마나 할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체 추경의 10∼20%가 소비쿠폰 지급에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