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주개발체계 일원화한다

　정부가 부품·소재부터 발사체까지 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나눠 맡은 우주개발체계를 3월 일원화한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우주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초기술부터 응용기술 등 핵심기술 국산화와 연구기관 간 연계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작성,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일원화했던 국가 우주관련 기술개발체계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기업들이 함께 모여 기초부터 응용 부문을 아우르는 대규모 협력 연구체계로 재편, 부품소재부터 발사체까지 일괄 개발에 나선다. 교과부는 우주분야 기술개발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핵심기술 및 응용기술과 관련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3월께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관련 조직 재편에 나설 예정이다.

　교과부가 준비 중인 우주개발체계 개편안 핵심전략은 △IT·NT와 우주기술을 연계한 ‘스핀온(Spin-on)’ ‘스핀오프(Spin-off)’ △핵심부품 및 기술 국산화 △부품 시험체계 구축 등이다.

　교과부 안에 따르면 이 전략이 추진되면 일차적으로 우주 기술개발을 전담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뿐만 아니라 ETRI·KIST·표준연 등 NT·IT 분야를 연구하는 출연연이 오픈랩 형태로 연계해 참여한다. 특히 우주기술을 국방 및 안보분야까지 연계하기 위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도 추진한다. 핵심부품 및 기술 국산화 과정에서 로켓과 위성, 군수용 무기에 사용하는 핵심부품과 기술까지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외국이 수출 통제품목으로 지정한 부품의 국산화를 우선 시도, 우주기술 자립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민간의 IT·NT와 부품·소재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스핀온’ 전략과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게 뿌려주는 ‘스핀오프’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스핀온 전략은 IT·NT 부문의 경쟁력 있는 민간 기술을 우주선 개발에 활용하는 것으로, 대기업은 물론이고 부품·소재 부문의 민간기업이 대거 참가하게 된다. 스핀오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연이 개발한 첨단 우주기술을 민간기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기술확산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기술을 묶어 첨단 우주기술을 확보하고, 확보한 기술을 국내 다른 산업분야에 보급해 산업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며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과학 관련 연구소까지 연계해 오픈랩 형태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유형준·권건호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