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과 IT협력은 방통위가 중심되야"

　대(對) ASEAN 관계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IT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보통신부 업무영역 분리로 초래된 ‘책임기구 부재’ 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통신협력연구실은 ‘한-ASEAN IT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정보통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ICT는 ASEAN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의 대 ASEAN ICT 협력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자원의 분배와 동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콘텐츠·표준화·인프라 측면에서 ASEAN과 ICT협력을 강화함으로써 ICT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가 ASEAN 통합을 지원하고 상호 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체 구축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SDI 보고서는 “ASEAN에 대한 경제적인 기반이 확고한 일본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등과 달리, 한국이 ICT부문의 협력이라는 외교수단을 택했던 것은 대 ASEAN 협력의 선발 국가였던 이들 국가와 정면대결을 피하는 틈새전략의 일환이었다”며 “그러나 일본이 자국의 국내 지향적 ICT부문의 한계를 인식하고 ‘ICT국제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이라는 공세적인 정책기조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중국도 급속하게 한국을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틈새전략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