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제완화에 대한 경제적 효과 놓고 `논리공방`

　 방송규제 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놓고 논리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방송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당위적 근거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 등은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이라며 반박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논쟁의 핵심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내놓은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는 방송법 개정과 방송규제 완화시 낙관적으로 예측하면 생산유발효과가 2조9000억원, 취업유발효과가 2만1000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생산유발효과가 1조7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3000명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이를 근거로 미디어 관련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의 의뢰로 작성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 분석서’에서 방송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2막이 올랐다. 예산정책처는 KISDI 보고서가 주장하는 내용이 시장에 참여하게 될 기업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시장 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는 만큼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ISDI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작성된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종미디어 간 결합 및 소유규제 현황, 방송사업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국내 현황과 비교 분석해 경쟁구조와 시장규모 간의 관계를 도출했고, 이를 정량적 효과분석의 기초로 삼아 타당성을 검증했다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할 경우 국내 방송광고시장 역시 방송부문의 경쟁력 증대에 힘입어 GDP 대비 방송광고시장 비중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수준(0.42%)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이같은 KISDI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성장근거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는 등 곳곳에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