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제 `1년전 그대로`

　옥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5일로 꼭 1년이 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해 2월 5일 발생했던 옥션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각종 피싱과 해킹 사고로 이어지면서 전국민을 개인정보 유출의 공포로 몰아넣은 초유의 사건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비롯한 제도 수립이 추진됐으나, 각계의 이익 대립으로 인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심의원회 소속 문제로 6개월 이상 국회에 표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사이버 상의 모욕죄 관련 문제로 제자리 상태다.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정보와 병력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 및 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상반기 내로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신용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망법에 비해 보호 수준이 낮고, 평가업자에 대한 보안 조치 규정도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종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서둘러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준현 단국대 법과대학장은 “망법의 경우 정보보호냐 표현의 자유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아이핀과 같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장을 통해 수사도 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백의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1년동안 정부부처와 입법부에서 정보보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문제로 진척이 안되는 상태”라며 “지난 해와 같은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서둘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