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서비스·소프트웨어(SW) 업체들이 정부의 잇단 정책 자문 요청으로 한층 고무돼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이 앞다퉈 경기 부양을 위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잇따라 의뢰하면서 업체 기획 인력들이 정부 정책 개발에 대거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CEO 초청 조찬간담회도 잦아 CEO들의 대정부 건의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공공부문 IT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일단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 각부처들이 디지털 뉴딜, 서비스 선진화, u시티 발전방안 등 경기부양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잇따라 추진키로 하고 △CEO 간담회 △아이디어 공모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다양한 민간 정책자문활동을 가동중이다.
특히 지경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뉴딜’의 경우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한국SW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추진위원회가 꾸려졌으며, 기재부가 내달 말 발표키로 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정책 개발을 위한 TF도 최근 IT서비스산업협회에 만들어졌다.
지난 주에는 지경부 차관과 국토부 차관이 각각 IT서비스 선진화와 녹색 u시티 활성화를 주제로 CEO 조찬간담회를 마련하면서 주요 IT서비스업체 사장들이 연일 조우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부 부처의 아이디어 요청이 쇄도하면서 삼성SDS·LG CNS·SK C&C 등 주요 IT서비스 업체 기획인력이 TF 팀원으로 차출되는가 하면 대관업무 활동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기업 IT서비스업체 한 임원은 “산업 활성화에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업계에서는 호기로 보고 TF 등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적극적”이라며 “자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아이디어도 수렴할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가 비슷비슷한 정책 아이디어를 요구할 때도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SW업체 한 사장은 “부처만 다르지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테마로 아이디어를 나란히 요구해와 똑같은 아이디어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며 “좀더 전문적인 정책 개발이 진행돼야 향후 예산 확보에도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최근 지경부, 행안부, 국토부 등이 추경 예산반영을 위해 국가정보화와 관련 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양에 비해 질이 떨어지거나 서로 겹치는 정책이 많아 예산 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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