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3D 전국지도` 사업

　국토해양부가 올해부터 본격화한 3차원(D) 공간정보 구축 사업이 예산 배정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시범사업에서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와 50대50 매칭펀드 방식의 예산 집행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시범사업과 같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국 3차원 전자지도 제작을 완료하는데 무려 20년 이상의 긴 세월이 소요돼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3차원 공간정보 사업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가 속출할 경우 전국 3차원 전자지도 곳곳이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6년부터 연 25억원씩 투자해 16개시와 시범사업으로 벌여온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예산을 올해 131억원으로 늘려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기반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 2500억원을 투입, 3차원 전국 지도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배정을 시범사업에서 적용한 지자체 매칭펀드 방식을 고수하면서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한창섭 국토부 국토정보기획과장은 “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요가 있는 지자체와 예산을 50대50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할 것을 고수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미 시범사업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입증됐다”며 “지자체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3차원 공간정보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올해 본사업을 시작하자 마자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계·업계 관계자들도 3차원 공간정보 사업이 꽃피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형 경원대 교수는 “현재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3차원 지도 사업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국비 지원이 아니면 사실상 3차원 지도 사업은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3차원 지도는 사이버 국토 인프라 구축의 최종단계로 향후 국토계획 수립, 재난방지대책 수립 등 공공분야에 요긴하게 활용될 뿐만아니라 u시티, 텔레매틱스 등 파생 시장과 연동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며 “이미 구글이나 MS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이 같은 미래가치를 고려해 3차원 지도시장 선점에 나선 만큼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3차원 지도와 파생 시장에서 영원히 해외에 종속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시범사업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국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가 현재 예비 타당성 검토를 신청한 상태여서 결과가 나와봐야 예산 편성방식 변경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