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도 `디지털 뉴딜`

 지식경제부에 이어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도 정보통신기술(IT) 분야 경기부양책을 뼈대로 한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의 이 움직임은 최근 민간 부문 IT투자 감소로 IT업계 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속도가 예상 외로 빨라지는 것에 따른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IT 관련 부처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IT 기반 뉴딜 사업계획을 1분기에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당장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행정DB, 지식DB 등 국가DB 구축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지향적인 ‘지식 인프라’를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정헌율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수렴 중이며 곧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올해 배정한 국가 정보화 예산을 상반기에 대부분 조기 집행하는만큼 새 기획을 추가 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3차원 공간정보사업,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미래 성장산업 기반 마련에 유리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기획 중이다. 특히 3차원 공간정보는 기존 예산 131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500억여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산업을 경기 부양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경정예산 등에 반영하려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만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지경부는 이에 앞서 IT·SW산업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3000억원대 뉴딜 계획을 1차로 검토한 데 이어 제조업 기반 IT융합산업 부양책을 추가로 수립 중이다.

 각 부처의 ‘디지털 뉴딜’ 계획이 하나같이 추가경정 예산 반영에 맞춰져 있어 부처 간 예산 확보 다툼도 벌어질 전망이다.

 IT서비스업체 한 임원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면서 자칫 비슷비슷한 정책을 남발해 중복투자라는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만큼 곧 출범할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각 부처가 소규모 사업을 쏟아내기보다 대규모 IT SOC 투자를 함께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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