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개 R&D사업 검증작업 착수

정부가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부품소재산업 경쟁력향상 사업,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 사업 등 10개 R&D 사업의 운영 성과에 대해 특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정 평가는 R&D 사업의 성과를 심층 분석해 부처간 중복된 사업을 해소하거나 연계,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회와 감사원에서 중복이 지적되거나 R&D 수행부처 등에서 제안된 71개 사업 중에서 객관적 성과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개 사업을 선정, 심층 평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R&D 사업의 특정 평가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진행돼 심층 분석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개 대상사업을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획재정부 담당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별 특정평가추진단’을 통해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통계분석·설문조사·인터뷰 등 정량·정성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정 평가는 올해 말(단기과제 6월, 장기과제 12월)까지 완료되며, 평가 결과는 해당사업의 2010년(단기과제)과 2011년(장기과제)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단기과제(1∼6월)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교육과학기술부)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 (국토해양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지식경제부)

◇장기과제(3∼12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지식경제부) △동북아R&D허브기반구축사업(교육과학기술부)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농진청)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기술이전사업화사업군(지식경제부 등 4개 부처)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