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부 R&D투자 설명회]부처별 투자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R&D 정책 방향을 ‘선도형 성장’으로 설정했다. 기존 추격형 성장으로 현재에 이르렀고, 성장 정체에 대한 위기감을 선도형 기술 개발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교과부는 올해 기초·원천연구 및 고위험·고수익 R&D 과제 지원 확대, 친환경 경제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등에 총 3조8975억원을 투자한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전년 3조5240억원 보다 11.4% 증가했다.

　전체 R&D 예산 중 44%인 1조6613억원을 순수 R&D에 투자한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기초연구 사업과 원천기술 개발사업 예산이 각각 6449억원과 2912억원으로 전년보다 30.9%와 25.3% 증가했다.

　교과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친환경 경제성장 △미래신산업 창출 △일자리 창출 △국가 R&D 질적관리 및 효율 강화 △국가적 공익기술 개발 확대 △개방형 국내외 R&D 협력 촉진 등을 설정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국가 신성장동력인 IT 융합시스템 R&D에 1429억원, 로봇에 121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관련 분야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총 829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전체 68%에 해당하는 5640억원을 상반기 안에 연구소 및 중소기업, 대학에 풀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 분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대 원천기술 분야 개발 사업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4대 원천기술 분야는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소프트웨어(SW)·컴퓨팅이다. 4대 원천기술 확보 사업의 투자 비중은 올해 39%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9%포인트나 높아졌다. IPTV 서비스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경제·사회적 요구가 크고, 일자리 창출 등의 후속효과가 기대되는 디지털방송 분야 R&D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156억원이나 늘어난 392억원으로 책정됐다. 녹색성장 전략과 함께 주목받는 발광다이오드(LED) 분야 R&D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29억원 늘어 254억원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과 가상현실, 융·복합 분야 콘텐츠 기술 개발에 오는 2013년까지 총 6400억원을 투입, 콘텐츠 산업 규모를 37조원에서 54조원으로 확대하고, 11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로써 2012년까지 현재 선진국 대비 80% 정도인 문화기술 수준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사업화 성공률을 20%에서 40%로 확대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산업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게임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창작·공연·전시 △융·복합 △공공문화 서비스를 6대 핵심전략 분야로 선정했다. 아울러 분야별 시장성·기술성·국책성 등을 고려해 18대 중점 추진과제와 110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했다.

문화부는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기획-선정-수행관리-평가-활용’으로 이어지는 5단계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3P(PO-PD-PM) 제도’를 도입해 기술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산업수요에 기반을 둔 투명한 기술 발굴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올해 총 4870억원을 중소기업 R&D 자금으로 지원한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3.3% 확대된 것으로, 정부 전체 R&D 자금의 4%에 해당된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2620억원을 비롯,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597억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450억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300억원,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 247억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에 각 200억원, 창업보육 기술개발 100억원 등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R&D를 통한 고급 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중기청 R&D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신규 채용 시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SW·디자인 등 고급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집약형 과제는 100%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감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