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내 25개 자치구의 전선 정비에 나선다.
19일 서울시와 한국전력 등은 보도상 전봇대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공중의 각종 전선(전선·통신선·유선방송·인터넷선)을 해당 설치업체와 함께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4년부터 설치 업체가 자진정비하도록 지도·감독해오던 것을 이달부터 시유도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오는 4월까지 업체의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상·하반기로 나눠 25개 자치구와 공중선 관련업체가 합동으로 다수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 정비키로 했다. 향후 신규 설치되는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은 반드시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의 도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비 우수업체에게는 서울시 기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자료제출 명령·자진정비 참여 미흡·도로점용 허가 미신청 업체 등에게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은 도로법상 허가의 대상이나 도로사용료 산정기준이 없어 허가받지 않은 채 설치돼오던 것을 도시경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선은 전봇대에 가설돼 있는 모든 전선 및 통신선이다. 한전 전력선과 KT통신선, 한전 전봇대를 임대사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업체(SK브로드밴드 등)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한전과 비용을 50:50으로 분담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전이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인 사업 중단을 선언, 전면 중단된 상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