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추진은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시장 상황과 기술 여건의 변화로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한 새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마스터플랜 마련에 일조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며 현 경쟁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은 정부가 시장 창출자로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와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신성장동력 선정도 이러한 기준 아래 신중하게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기반해 시장성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점 선정했다.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 변화·자원 위기에 대한 해결 능력이 큰 분야, 세계 시장 규모와 우리나라 기술 역량이 높고 융합으로 기존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골랐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기존 서비스업에 경제적 측면을 보강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도 포함됐다.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R&D는 단지 신성장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지 않는 한 새로운 산업 육성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굴로 신성장산업과 기존 산업이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으로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IT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성장동력화한 그린 수송시스템 등을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산업에 기술 혁신이 접목하면서 새로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제는 투자다. 정부가 아무리 R&D에 지원을 해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없이는 한계가 있다. 또 그럴만한 재원도 부족하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정밀한 시장 창출 방안을 짜는 게 정부의 숙제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별 민관 역할 분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천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은 설비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4월까지 3대 분야 17개 분야 신성장동력 별로 발전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확정해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간의 움직임은 따라서 정부의 액션플랜이 나온 4월 이후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