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 인증기준 완화­조명 보급 활성화 기대

정부가 새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조명 인증 기준을 완화한다.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녹색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신성장 LED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은 종전보다 인증 기준을 낮춘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를 개정 고시한 데 이어, 상반기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에관공이 마련한 ‘공공기관 LED 조명 교체 추진방안’에 따르면 광효율 기준을 제품별로 5∼6lm/W까지 각각 낮출 계획이다. 전력 낭비를 판단하는 기준인 역률도 지금은 0.9% 이상이나, 5W급 이하 조명 제품은 0.8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에관공은 지난달 29일 인증 제도 개정을 통해 연색성 기준을 종전 75에서 70으로 낮췄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인증 기준을 이처럼 완화하는 것은 현 기준이 LED 조명에 적용되기엔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보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진국인 미국·일본 등이 시행하는 인증 기준보다 높다. 에관공은 지난해 4월 LED 조명의 공공기관 의무사용과 세액공제·자금융자 등을 전제로 인증 기준을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이 기준을 충족한 LED 조명은 단 한건도 없었다.

백열전구 대체용 LED, 할로겐램프 대체용 LED, LED 비상등기구, 교통신호의 4개 품목만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최근 개정 시행한 기준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우선 보완했다”면서 “특히 인증 통과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관공이 인증 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자 업계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겼다. LED조명의 한국산업규격(KS)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사실상 유일한 품질 기준이기 때문이다. 한 LED 조명 업체 사장은 “인증 기준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와 동시에 산업계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품질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LED 조명 9개 품목에 단계적으로 KS 인증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