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OC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SOC사업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와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SOC 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와 관련, 민간업체가 SOC사업에 선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보전률을 최소한 회사채 금리 수준 이상으로 높여줘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최근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상황을 감안해 SOC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선 과제도 내놨다. 이를 위해 올해 800억원으로 책정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규모를 보다 확대해 민간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신용보증기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보증기관 활용폭도 보다 넓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감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력 제고에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는 SOC사업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써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정책 차원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