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송전선 등 송변전 설비를 세울 입지를 선정할 때 주민 대표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 사업 시작에 앞서 건설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공개하는 ‘건설정보 사전공개 제도’도 시행된다.
한국전력(대표 김쌍수)은 만성적인 송변전 설비 건설반대 민원을 줄이기 위한 ‘이해 관계자 참여 건설제도’를 올해부터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그간 송변전 설비의 건설 입지는 한전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왔고 건설정보도 사후에 공개된 탓에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민원이 빈발해 공사가 지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모전이 반복돼왔다.
한전은 앞으로 입지 선정시 주민 대표와 지자체 및 지방의회, 시민단체,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지 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입지 선정과 사업승인 뒤 시행하던 주민설명회 방식 대신 사업 추진 전부터 건설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역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최적 건설 입지를 찾아 보여주는 입지 선정 시스템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설 후 모습을 보여주는 3차원 경관 조망 시스템도 입지 선정에 도입해 민원 소지도 줄이기로 했다.
한전 측은 “지난해 두 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성과가 좋았으며 다양한 설명회를 통해서 민원 사전예방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소모적 논쟁이 크게 줄어들고 원활한 전력설비 건설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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