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재정수지 적자로 돌아서

　유가 환급금 등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지난해 11월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관리대상수지는 9조1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대상수지는 한달전인 10월에 2조1170억원 흑자였지만 11월에 적자로 반전됐다. 유가환급금 지급 및 부가가치세 환급, 추경예산 집행 등에 따른 것이다. 관리대상수지는 중앙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제출 당시 11조원 재정 적자를 예상했지만 올해 들어 급격한 경기 악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지출이 많아 실제 재정 적자폭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재정수지 공식 집계 시점은 올 3월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역시 경기 부양용 재정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 지출을 장려하는 분위기이고 한국의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아 여건도 마련돼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2009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24조8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예상한 바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