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간정보 일원화된다

6일 정부가 제시한 `녹색뉴딜`에는 통합된 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한 마디로 정부 소관부처별로 각자 목적에 따라 구축된 탓에 그야말로 가지각색인 공공 정보 인프라를 한데 묶어 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의 토지,부동산 관련 부처별 정보를 통합 데이터 베이스로 만드는 게 대표적 예다.

올해 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는 2단계 확산사업을 벌이되 이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3천717억원을 투입하면 사업기간 내내 연 800명 가량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녹색 정보 인프라의 주축인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이를 부문별로 더욱 확장하는 연계사업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연계사업으로 우선 녹색성장의 기초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나라 안의 모든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센서스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국토해양부의 건물통계와 연계해 에너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진행될 이 사업에는 모두 340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첫 해인 올해 350명, 이후에는 매년 130∼150명 가량의 고용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 하나 제시된 과제는 복잡하게 뒤엉켜 어느 기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하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땅속에 묻혀있는 상수와 하수도, 가스 배관망과 통신망, 난방,송유,전력 시설물 등 7대 시설물의 위치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행정 및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이 사업은 이미 84개 시(市)급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녹색뉴딜에서는 이 사업에 91개 군(郡)급 지자체까지 포함시켜 201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2천599억원의 재정이 투입돼 올해 1천200명의 고용효과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 1천740명, 2011∼2012년에는 연간 2천400명 가량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종이없는 행정`을 위한 전자문서 활용촉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주관으로 올해와 내년에는 319개 공공기관의 종이문서를 스캐닝해서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는 사업으로 월 보수 100만원 짜리 일자리 3천190개를 만들어 내고 이어 2011년부터는 비용지원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이를 확산시켜 일자리를 늘려 나간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