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투자 늘려 내수 살린다"

　새해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디지털 뉴딜’에 시동을 건다.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민간 기업과 함께 IT와 소프트웨어(SW), 방송통신, 콘텐츠 등을 아우른 디지털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내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IMF 위기 탈출의 일등공신인 디지털 산업을 경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구원투수로 다시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는 새해 네트워크·중계기·콘텐츠 투자 규모를 6조8800억원으로, 올해 투자액(6조6400억원)보다는 증가하는 선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연간 투자액의 40%대에 머물던 상반기 투자 집행률을 56.1%로 끌어올려 관련 중소기업의 유동성 극복과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 도움을 주도록 했다.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 주파수 조기할당과 같은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규 투자를 적극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내년 6월까지 경기가 가장 어렵다고 보고 (통신사업자들이) 올해 투자액인 6조6400억원보다 많은 액수를 투자하되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실적을 점검하겠다”며 “이를 통해 9000여 중소 협력업체(통신분야)의 도산을 막고 35만명의 고용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식경제부는 국가 신성장동력 분야인 IT융합시스템 연구개발(R&D)에 1429억원, 로봇에 121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의 자금을 조기에 쏟아부어 관련 민간부문 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IT융합시스템과 로봇 등 IT 신성장동력 관련 민간 투자 예상치는 내년 총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융합 SW 개발 및 활용·중소기업IT혁신, 발광다이오드(LED)·전자태그(RFID) 보급 및 확산과 같은 디지털 뉴딜에 확보 예산 528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 이상의 정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경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은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중소기업과 관련 내수 산업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 당초 잡은 새해 투자 계획 14조3000억원을 긴축 없이 완수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교육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학교 및 연구현장에서 신규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고, 대학생·휴학생·졸업생 취업프로그램에 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실사립대 퇴출과 시·도 교육청 인력감축, 출연연구기관 경영효율화 등 교육과학기술 분야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부 역시 문화콘텐츠 분야 3800여개 일자리 창출과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700억원 출자 등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교과부와 문화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시스템 개혁과 관련,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맡은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생각해봐야 하며 그 변화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은 현장에 내려가서 어떻게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지 세밀하게 검토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순기·이은용·이진호·권건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