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평가 경영효율화 실적 반영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내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효율화 추진 실적과 공공부문 투자 확대 노력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09년 경영실적평가편람을 확정,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 등 101개 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평가편람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기준, 방법 등을 담은 기본 지침이다.

편람에 따르면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관련 추진성과를 평가지표로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 권장 정책 이행실적 지표’에 투자확대, 예산조기집행, 청년인턴제 활성화 등을 포함시켰다. 세부평가 내용은 △세부추진 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세부추진계획별 기대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이다.

아울러 경영평가 때 기관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한 계량지표의 비중을 높이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지표를 통폐합했다. 예컨대 이사회·감사기능 지표와 윤리·투명경영 지표는 지배구조·윤리경영 지표로 합쳐졌다.

기관들의 평가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준정부기관 가운데 재무제표 등 계량지표만 관리하는 대상의 기준을 정원 100명 또는 자산 500억원 미만에서 정원 500명 미만 기관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 중 계량평가만 받는 기관은 26개에서 43개로 확대돼 경영평가 부담을 더는 기관들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나머지 대형 기관 20개와 연기금 운용기관 14개 등 34개 준정부기관과 24개 공기업 등 총 58개 기관은 지금처럼 경영평가단이 하는 계량 및 비계량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이 평가편람은 내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2010년에 활용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