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제조합, 혜택까지 공제하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서울보증보험 수수료를 50% 인하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W공제조합원 기업들은 수수료를 더욱 인하할 것과 출자 금액에 대해 배당과 같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SW공제조합은 정부와 SW기업의 출자를 통해 쌓인 자금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이행보증·대출 등 금융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다.

　정부 출자 때문에 조합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대신 출자한 금액의 14∼16배에 달하는 이행 보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서울보증보험 등이 수수료까지 인하하다 보니 굳이 자금까지 출자해 가면서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목소리다.

　경제위기 이후 SW 기업의 출자로 이루어진 SW공제조합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조합이 지난 7개월여 간 노사 분쟁에 ‘올인’하다보니 여러 지원 사업도 예년에 비해 늦어지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SW공제조합은 지난 해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포함해 57억원 정도의 흑자가 났으며,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이를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기업들은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보증보험 회사의 이행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영세한 출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보증 배수를 올려주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합은 현재 수익을 조합원들의 해외 전시회 관람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SW공제조합원인 한 기업의 CEO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수수료를 50% 인하하면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은 더욱 혜택을 보게 됐다”며 “공제조합은 메리트가 없다 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출자한 돈을 빼서 경영에 써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기업의 임원은 “이미 SW기업의 80% 이상은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을 이용한다”며 “그만큼 출자가 부담되기 때문인데 배당이 안된다면 영세 기업을 위한 다른 혜택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