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 2420명 등 총 1만9000명의 공기업 인력을 감축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인력 10%를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69개 공공기관에 평균 13%에 이르는 인력 감축을 단행하는 인력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상기관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69개 기관이며 나머지 출연연·대학병원 등 171개 공공기관에도 2단계로 인력 감축을 검토,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만1734명 직원 중 11.1%인 2420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7.4%인 144명, 전파진흥원은 11.0%인 27명을 감축한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서 수출보험공사는 15.3%인 79명, 한국산업은행은 10%인 237명, 중소기업은행도 10%인 740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감축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코레일유통으로 전체 직원(578명) 가운데 37.5%인 21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직원의 15.9%인 5115명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
정부는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원 조정 방법은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기능은 폐지·축소 또는 민간위탁(39건, 4500명 감축) △업무량 감소 및 비핵심 기능 등 폐지 축소(79건, 5900명 감축) △전산화·자동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유사 중복기능 조정(95건, 7700명) 등을 거쳐 이뤄진다.
정부는 정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 1조1000억원, 경상비 6000억원 등 예산 절감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핵심기능과 관련성이 적은 총 65건,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매각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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