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다시 희망가를 부르자](4)IPTV 활성화 방안

　올해는 대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IPTV가 꽃봉오리를 틔운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하고 콘텐츠사업자 접수를 받는 등 서비스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IPTV서비스가 드디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IPTV법) 도입 초기부터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던 방송과 통신계가 오랜 진통 끝에 통합 조직으로 태어나면서 가능했던 일로 평가받고 있다.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던 콘텐츠 대가 협상 문제도 방통위 및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등의 중재로 어렵게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로써 비로소 가입자들이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진정한 IPTV 서비스를 맛볼 수 있게 됐다. 또 다양한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한편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는 판단이다.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IPTV와 관련해 투자가 4조5000억원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련한 생산유발 효과가 8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3만6000만개가 가능하다고 예측한다.

　이런 경제 유발 효과를 누리려면 먼저 IPTV 사업자의 수익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장기에 걸친 IPTV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출범과 함께 정책이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IPTV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재전송 대가, 케이블TV 방송과의 규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정부가 나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IPTV 플랫폼 사업자와 지상파 및 복수방송채널사업자(MPP) 간 방송 프로그램 재전송 협상이 타결됐지만 재전송 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IPTV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소규모 PP들의 사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IPTV 사업자들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및 MPP 재전송 비용만 500억원선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KT가 다른 사업자보다 불리하게 계약하지 않는다는 ‘최혜대우’ 조건을 건 것은 경쟁 사업자들에게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KT에 비해 매출 규모 및 네트워크 구축도, 마케팅 인프라 등에서 절대 열위에 있는 다른 IPTV사업자들의 현실을 고려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통신과 방송 사업자간 협상에서는 방송 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정부가 향후 재전송 협상에서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추후 민영미디어렙 설립 시 IPTV 전용 양방향 광고 담당 기능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IPTV사업자가 PP의 광고영업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IPTV 사업자의 수익성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유료방송시장 내 IPTV의 경쟁상대인 케이블TV방송의 경우 내용심의 강도가 덜하고 엄격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 경쟁을 위해서는 내용심의 관련해서도 공정한 룰 세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