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상반기에 지방재정 114조원 조기집행한다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해 상반기에 지방재정 114조원이 조기집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집행대상규모(190조원)의 60%인 114조원의 자금을 조기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 32%에 비하여 28%포인트를 상향조정한 수치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12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영상회의를 열어 지역경제 침체해소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대책을 논의했으며, 오는 19일 시도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시달할 예정이다.

　비상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착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에 각종 집행절차 단축, 재정운용방식 개선,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주요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또 행안부는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안부와 각 자치단체 별로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마련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www.e-hojo.go.kr)을 활용해 자치단체별로 집행상황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는 주 단위로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토록 해 집행 성과를 높이고, 행안부는 매월 1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시·도는 매월 1회 시·군·구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실적을 매월 공개하고 우수 자치단체에게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