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후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3국간 통화스와프 확대에 대해 “매우 의미 있고,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원자바오 총리, 일본 아소 다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3국간 동반자 관계 구축 및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술우위의 일본과 가격우위의 중국이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통화스와프 체결, 3국 경제 긴밀해져=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통화스와프 체결 직후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3국간 협력이 동북아시아 역내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평화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중국이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는 처음”이라며, “한국과의 금융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없었더라면 양국 교역량이 2년 혹은 3년 안에 2000억달러를 달성했을 텐데,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다”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역량 내지 경제교류 신장세를 유지하도록 서로 협조하자”제안했다.
◇일·중 FTA ‘하자’=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들고 나왔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이번 통화스와프는 한국을 배려한 어려운 결정”이라며 “그 답례로 한국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는 양국간 FTA 협상을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소 다로 총리는 “내년에 가능하면 EPA(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기한까지 명시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한·중 FTA 협상을 조속히 착수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중간의 FTA로 양국의 교역을 늘려나가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피했다.
일본과 중국의 FTA체결 요구는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중국과는 가격경쟁력 문제, 일본과는 기술경쟁력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질 않아 미뤄왔다. 특히 일본의 경우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의존도 문제 등 무역역조가 심각해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장관과 참모 14명과 ‘확대경제대책회의’를 긴급히 주재, “(예산집행을)“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상룡기자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