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국가 성장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e코리아, u코리아 등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기반 구축, 초고속인터넷 이용 확산, 유비쿼터스 환경의 서비스 확산과 같은 정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의 기본 방향은 정보화 촉진과 정보 자원 양적 확대며 주로 정부 주도로 관련 사업들이 기획되고 집행됐다. 지난 10년 이상 국가정보화 정책과 집행된 사업들의 근거를 제공한 법률은 1995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었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과도기적인 정보화 과정에선 적절한 정책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을 달성해 인터넷강국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세계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게 됐다. 또 반도체, 휴대폰, LCD 등의 산업이 급성장해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IT강국으로서의 면모도 갖췄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국가사회 전반으로 정보화가 확산되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보화촉진 정책의 한계와 아울러 그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지속적인 전자정부 사업으로 총 1만1000개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이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에 구축돼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데이터와 시스템들이 기관별로 구축되고 분리 운용됨으로 인해 호환성이 낮고 공동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과 성과 창출 효과도 낮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며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정보화 촉진’의 시대를 넘어서 가치 창출과 성숙한 신뢰의 정보문화를 이룰 수 있는 ‘지식정보 활용’의 시대로 전환돼야 한다. ‘선진 일류국가’라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 각 분야가 선진화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국가정보화의 비전도 당연히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이 돼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정보화 비전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정보화’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선진 일류국가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며, 안전하고 성숙된 지식정보사회 문화를 이루기 위해선 ‘신뢰의 정보화’가 그 기반이 돼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은 촉진 중심에서 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단절과 분산의 정보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과 연계를 통한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로, 정보화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시스템의 보급과 이용 확산에 중점을 둔 추진 방법에서 역기능을 고려하고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배려에 중점을 둔 추진 방법으로, 정부 주도의 추진 체계에서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아울러 즉시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로서 통합과 연계의 국가정보화를 위한 기본설계도(EA) 정립,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자원 통합,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을 선정해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 가치 창출형 국가지식인프라의 설계와 구축도 추진되고 있어 지식강국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며, 기존의 정보화 관련 법률들에 대한 정비도 시급히 진행되고 있다. 박정호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jhpark@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