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었으며 지난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기후변화협약)’이 이 같은 시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 협약은 기술협약, 경제협약, 환경협약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내포한다. 기술적으로는 온실가스관련 첨단기술(BAT)의 보유 여부가 앞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 경제적으로는 국가간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무역장벽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전 인류 공동의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는 진짜 의미다.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지 15년 이상이 흐른 지금, 중간 결산하는 차원에서 협약 내 논의되던 여러 시스템 중 승자와 패자를 가려볼 수 있다. 청정개발체제(CDM)와 온실가스감축 할당 시스템 중에서는 CDM이 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11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197건의 CDM 사업이 등록돼 있으며 총 4300여건 이상이 등록을 추진중이다. 반면, 2005년까지 90년 대비 일정 비율 감축을 할당한 시스템은 독일·영국·프랑스 등 성공할당 사례와 미국·일본·캐나다 등 과다할당 사례로 나뉜다.
탄소배출권을 통한 탄소시장과 탄소세 중에선 탄소시장의 확산이 더 빠른 것으로 보인다. 세계 탄소거래 시장은 2004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며 2006년 이미 300억달러의 거래 규모를 기록했으며 2010년까지 1500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탄소세는 90년 이후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 등이 국가별 세제 특성에 맞춰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경제에 끼치는 일시적 악영향 등의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석탄·석유·원자력과 관련해선 석탄이 재조명받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석탄의 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CCS)의 등장으로 이른바 ‘클린 석탄’이 가시화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 늘어나고 있다. 한승수 유엔기후변화특사도 “한국이 원자력기술을 개발해 다른 나라에 원자력발전소를 세움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서도 아직은 이른감이 있지만 이 분야에 일찍 진출, 승자 그룹에 속한 기업을 꼽아 볼 수 있다. 풍력발전 상버과 CDM 사업으로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한 유니슨, 폴리실리콘 생산에 조기 성공한 동양제철화학 등이 예다.
기후변화협약 시스템에서 종국적으로 승자가 될 수 있기 위해 면밀한 시스템 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기업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정리=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