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개성공단 단계별 개발계획 남북 간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개성공단을 첨단 복합단지로 육성한다는 개성공단 2·3단계 개발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가 개성공단 개발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어 당초 계획이 사실상 용도폐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통일부, 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06년 공식 발표한 개성공단 2·3 단계 개발계획에 관한 논의와 검토가 전면 중단됐다.
당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2009년까지 2단계 사업에서 전기·전자·기계 등 기술 기업을 대거 유치, 기술집약적 공단으로 개발하고 △2012년까지 3단계 사업에서는 IT·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과 해외 유망 기업을 유치해 개성을 복합공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논의돼온 개성공단 2·3단계 개발계획은 시공사인 현대아산의 계획일 뿐이며, 정부가 검토한 계획이 전혀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2·3단계 개발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시공사인 현대아산 측도 “1단계 사업이 후반기에 접어든 올 연말에는 2단계 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사정상 미룰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아산 건설사업부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상매출 축소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다.
남북한 정부 모두 개성공단을 정치와 결부시키면서 2단계 개발 시점도 감을 잡을 수 없게 됐다.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제한·차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최종 핵 폐기 단계 이행과 연계하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을 반드시 활성화하겠다”면서도 “개성공단 2단계는 핵 불능화 작업 및 핵 폐기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3단계 개발계획이 물 건너감에 따라 남북 IT협력 속도에도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북한 역시 첨단 기술 산업을 유치를 활용한 경제발전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으로 현재 북측 근로자는 88개 업체 3만8400명에 이른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그동안 첨단기술 기업들은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 효과가 얼마나 클지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최근 사례는 그렇지 않아도 적잖게 우려해온 첨단기술 기업의 대북 투자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개성공단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면 재개하는 데 엄청난 노력과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불씨는 살려둘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