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협의와 BM 개발이 저작권 문제를 푸는 열쇠.’
교착상태에 빠진 저작권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권리 보장보다는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활용 기술·시스템 개발 △이용자 인식 전환 교육 △공정 이용 확대 등 활용권 중심의 저작권 에코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용자·저작권자·유통사업자(OSP) 등 저작권 주체간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율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 연구보고서 ‘저작권을 보는 새로운 시각-활용권 중심의 에코시스템’을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전자신문이 지난 7월부터 10월말까지 진행한 ‘미래 사회, 열린 네트워크 新인터넷’ 기획시리즈 가운데 저작권(8월 25∼29일 게재) 관련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결과물을 담은 것이다. 그간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이를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만 이뤄져왔다면 이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점 난맥에 빠지고 있는 저작권 문제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선 활용권을 중심축으로 저작권 유통을 활성화하는 에코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다수의 논문을 참조하면서 학술적인 성과를 취합한 동시에 풍부한 저작권 사례와 리서치, 생생한 해외 취재를 통해 저작권 실체에 근접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디지털 시대와 충돌하는 저작권 △보호의 덫에 빠진 저작권 △해외 저작권 현황과 시사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저작권 등 총 4부, 20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저작권 보고서를 시작으로 규제, 인터넷 공간, 무선망 개방 등 연내 총 5권의 新인터넷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문의 (02) 2168-9479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